법령 지방세법 제1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1. 12. 선고 2021누46225 판결
[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2상,381]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2018년
2. 대구지법 2018. 7. 26. 선고 2017구합24563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8하,182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988년
3. 서울고법 1988. 12. 22. 선고 87구135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602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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